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카카오 은산분리 효과는 무엇?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카카오 은산분리 효과는 무엇?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은산분리 완화는 은행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개념으로, 거대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은산분리 완화의 경우 인터넷 은행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인 대통령은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카카오 은산분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 뱅크나, K뱅크 등이 깜짝 주가 상승을 보이며 큰 기대감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기업 등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대해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함께 모색할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지만, 카카오 은산분리로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공약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청와대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의 연장선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기존에는 은행법에 따라 산업 자본들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다. 

카카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은산 분리는 금융 산업의 기본 원칙으로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맞추어 나가는 논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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