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확정됐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가 구체화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란?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자율 지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르 앞두고 이견이 갈리기도 했지만, 마침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주주 제안 등 기업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연계,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추후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한다.

한편, 국민연금은 635조원 규모로, 국내기업 300여개의 지분 5%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영참여 주주권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경영참여 주주활동의 범위, 기금운용상 제약요인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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