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한국형 레몬법 도입 초읽기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형 레몬법 도입 초읽기 레몬법이란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매그너슨 모스 보증법이다. 최근 한국형 레몬법 도입이 화제인것은 잇따른 BMW 화재 사건 때문이다. 국토부는 한국형 레몬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BMM화재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제조사의 대응이 늦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미흡할 경우 강력한 처별로 이를 다스리겠다는 의도다. 한국형 레몬법의 핵심 사항으로는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방생시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한다. 환불을 받을 경우 주행거리만큼 일정..
요즘경제&요즘세상
2018. 8. 1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