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중요한 소득공제 이것만은 꼭!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납부 세액을 결정한다. 과세표준은 세율의 기준이 되는데,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세율이 달라 사업자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부터 확인해 보겠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책정한다.

 

종합소득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세부담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책정 전 사업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춰 주는 제도로, 절세를 하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이렇다. 연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사업소득'이고, 이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이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가산세가 있으면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면 '최종 세액'이 나오고, 이 최종 세액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받으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가입해서 목돈을 준비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이다.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를 받는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지원 금액

 

 

노란우산공제에 과세표준은 개인사업자 기준 사업소득, 법인사업자 기준 근로소득이다. 전년도 소득에 따라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ex) 4천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표준에 속한다. 이 사업자가 50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6,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낸다. 이 경우 417만 원의 세액이 나온다. 만약 이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미가입 사업자라면 4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 경우 492만 원의 세액이 나온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절세 효과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 한도에 주목해야 한다. 이 한도는 특정한 과세표준에 속하는 사업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을 뜻하는 것이다. 같은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도 어떤 사업자는 최대로 받고 어떤 사업자는 한도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정부 지원 제도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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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1년 부금액'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해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은 2023년 소득공제 금액이 된다는 뜻이다. 즉, 2022년에 월 적립금을 한도에 맞춰야만 2023년에 최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500만 원을 맞추려면 월 42만 원씩, 300만 원은 월 25만 원씩, 200만 원은 월 17만 원씩 납입하면 된다. 물론 월 적립금은 사업자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도에 맞출 필요는 없다. 현재 사업장의 운영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결정하면 되겠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금한 금액에 대한 압류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공제금 전액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돼 위기에 처해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편의점, 보건업, 병원, 임가공서비스업, 미용실, 영어교습소, 기계설비업, 굴삭기업, 위탁운영업, 정육점, 설치수리업, 슈퍼, 청소서비스업, 의류도소매업, 도급서비스업, 피부관리샵, 하도급업, 자원재활용업, 건설업, 레스토랑, 축산업, 제과점, 스터디카페, 부품가공업, 소사장제, 피부관리샵, 욕탕업, 농업, 피아노교습소, 보험대리점, 컴퓨터제조, 요식업, 음식점업, 온라인판매업, 주차장업, 수출입유통업, 특수화물업, 교육서비스업, 인테리어, 백화점중관리 등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다.

 

다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개월 연속 발급이 가능한 작가, 연예보조서비스, 사교댄스, 요리교사, 재단사, 학원강사, 기타모집수당,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음료품배달원, 행사도우미, 웹툰작가, 현장공사, 기술제공용역, 디자인프리랜서, 화상영어교사, 딜러, 방문의료, 할부중개, 자동차판매, 분양, 방과후교사, 언어치료사, 헬스트레이너, 작가, 화가, 성악가, 바둑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배달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모델, 가수 등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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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자금은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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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자금은 쉽게 조달할 수 없다. 처음부터 자본이 많다면 우수한 사업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겠지만 모든 사업장이 자본력이 강한 것은 아니다. 또 자본이 많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성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매우 중요하다. 자본이 부족하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사업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 자금 준비 제도이다. 자금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위기 발생 전에 가입해 두고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다. 모은 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 출연금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납입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업종이나 규모 등과는 무관한 제도이기 때문에 영리 사업체라면 누구든지 가입해서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 기간을 만기했다면 원금에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 기금 만기 이자는 연 1.3%이다. 또한 만기 이후 가입을 유지할 수 있어, 만기 이후 유지시 장려금 이자를 3개월마다 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자금활용을 신청한다면 기금 대출 이자를 우대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지원자금, 제도 활용하는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