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강화 본격화, 그 내용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본격화, 그 내용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19일 부원장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중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전체대출 증가율을 앞질렀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출 금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대출에 대한 사후 점검을 생략하고 있다. 허나 이를 1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은 자영업자대출시 용도를 확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장 방문 등 사후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사후 점검에서 용도와 관련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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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