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강화 본격화, 그 내용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본격화, 그 내용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19일 부원장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중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전체대출 증가율을 앞질렀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출 금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대출에 대한 사후 점검을 생략하고 있다.

허나 이를 1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은 자영업자대출시 용도를 확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장 방문 등 사후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사후 점검에서 용도와 관련없이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점검하는 기간을 대출 취급 후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앞당기는 등 가계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테 문제는 금융,부동산,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한다 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일관되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 가계대출 규제 강화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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