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의 관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의 관계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란소득세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는소득세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의 기본공제 항목에는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로서20세 이하인 사람이 있을 경우1명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 입양자가 있어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절세노하우
2016. 11. 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