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선재에 과세, 관세 면제 유명무실해지나

한국산 철강 선재에 과세, 관세 면제 유명무실해지나

(사진 ⓒ MBC)

한국산 철강 선재 제품에 대해 40%대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철강 관세 면제에 대해 최종 승인한지 단 하루만이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선재 제품에 대해 41.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해당 제품은 한국산 철강 탄소강, 합금강 선재 제품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철강이 미국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상 국가는 한국,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영국 등 5개 국가다. 우리나라의 2016년 선재 제품 수출액은 약 4천 5백만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관세를 부과 받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이들 5개 나라의 철강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거나 덤핑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고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있다. 해당 결정은 한국 철강 관세 면제을 결정한지 하루만이여서 더욱 화제다. 즉,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 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면제했지만, 개별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편, 선재는 볼트나 너트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철강 제품을 일컫는다. 선재 제품은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 중 약 1% 수준을 차지한다.

결국 개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힌국 철강 관세 면제 협상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들은 미 당국을 상대로 재심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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