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지원, 정부 정책으로 경기침체 극복하는 방법

자영업자지원, 정부 정책으로 경기침체 극복하는 방법

자영업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을 영위할 수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비해 위축돼 있는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 10년 평균 자영업자 평균 폐업률은 80%에 달할 정도다. 이러한 자영업자가 정부의 자영업지원 정책을 받으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상가임대료 인상, 카드수수료 등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많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등 필요 경비에 대한 압박감으로 매출에 비해 순수익이 저조해 폐업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면서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법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국회에서 거절당한 지 오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월 중으로 소상공인 보호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전망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힘 없는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입에 풀칠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도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소리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영업자지원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 자금 조달 및 연쇄 부도 방지를 목적으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다.

자영업자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영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성으로 납입하여 4회 납입 후부터 외상매출금, 부도어음, 전자어음, 긴급단기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자를 적용해 적립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담보에 따라 최소 3배~최대 10배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자세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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