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 사업자 필수확인사항 총정리 톡톡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회보호안전망으로 시행되고 있다. 가입자 스스로가 적금처럼 납입부금을 납입하여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을 기할수 있도록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폐업이나 노령으로 생활이 불안정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생활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퇴직금 제도로 시행되었다.

 

정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지속하고 불가피하게 폐업을 진행하더라도 추후에 새로운 사업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를 시행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노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사업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업종과 규모 및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창업 즉시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을 방문하여서도 가입이 가능하나 노란우산공제가입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 후에 방문을 해야 한다. 이밖에도 공제상담사를 통한 가입이 있다. 대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받고 가입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본부방문이 있으며, 직접 방문 시에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노란우산공제 납입방법은 월납과 분기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월납은 매월 납입하는 방식이며, 분기납은 분기별로 납입하는 방식이다. 1년은 4분기로 구분되며, 한 분기당 3개월 치를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에 따라 가입자가 매월 납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 제도인 만큼 가입자는 납입금액을 매월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금액의 경우 언제든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공제금 지급 사유까지 가입해야 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임의로 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힘든 경우에는 금액을 5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다. 코로나 19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면 납입 유예를 신청하여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할 수 있다. 가입자의 사업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총정리

 

 

 

 

1.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형 저축제도이다. 사업자는 1년간 납입한 금액을 통해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세율이 부과되는 과세 표준 책정 전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가입자는 과세 표준 구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면 부과되는 세율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통하여 세금 환급 확률을 높일 수 있다.

 

 

 

 

2. 공제금 보호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납입한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에 적립된 금액 전액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 등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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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리 대출

사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자금 조달이 필요할지 모른다.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노란우산공제를 통하여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이용하여 가입 사업자는 납입 부금 내 90% 이내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4. 연 복리 이자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가입 사업자가 적립 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이자를 연 복리로 가산하여 지원하고 있다. 복리로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사업자는 원금에 이자가 더해지고 다시 이자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유리하게 퇴직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며,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5%이다.

 

 

 

 

5. 희망장려금

신규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지차제 장려금인 희망장려금도 지원대상이 된다. 희망장려금이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사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 하는 지원금이 희망장려금이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대상, 금액, 기간 등이 다를 수 있다. 

 

 

 

희망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 강원 내 시군, 충북 내 시군, 전북 내 시군이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만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의 경우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하며,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 필요하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운영자금 수시 활용 및 이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경영지원제도이다. 원금 100% 환급과 소정의 이자 지급과 더불어 운영자금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저축성 비영리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4회 이상 납입하였다면 3가지의 운영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3가지의 운영자금은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중도에 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0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에서는 대출이자지원(연 1%~3%)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같이 가입한 경우에는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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