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 누진세, 전기요금 개편안의 절감효과는?

가정용 전기 누진세, 전기요금 개편안의 절감효과는?

가정용 전기 누진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6단계로 이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올해 8월 가정용 전기요금이 사상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어지며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국가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291만 가구가 2배 오른 고지서를 받았고, 이는 요금이 아니라 세금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이 가정용 전기 누진세에 대해 6단계로 이루어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여 11.7배의 전기요금 누진세율이 2.6배로 축소될 전망이다.

추 대표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시민에게 가혹다고 주장하며, 더불어 민주당이 생활밀착형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전기요금 개선 TF는 이번 가정용 전기 누진세 개편안을 시작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사회취약 계층에 대해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등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할인의 확대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의 가정용 전기 누진세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50kWh를 사용할시 1만 5090원의 요금이 1만 1040원으로 월 4050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