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으로 국회에서 개헌 추진 밝혀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으로 국회에서 개헌 추진 밝혀

[출처 ⓒ SBS]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사가 드러난 가운데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의 개헌 논의 내용은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 배포되기 직전까지 극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24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임기 기한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에 개헌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극도의 보안을 통해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에서 정책의 연속성 단절 및 일관된 외교정책 실행의 어려움 등 대통령 단임제로 인한 단점을 지적하며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에 대한 개헌 의지를 표시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중 임기 내 헌법 개정 완수를 위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 범위 및 내용을 논의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또한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에는 북한의 핵 능력 구축 가속화에 대비해 대북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올해보다 4%증액된 40조 3천억원 규모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외에도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 문화융성,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에 구체적인 개헌 방향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개헌을 위한 준비 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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