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판문점 선언 제안

文 대통령,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판문점 선언 제안

(출처 ⓒ KBS)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면서 화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철도와 도로 공사를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 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였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와 도로 공사를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고도 말했는데, 이는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주요 골자는 남한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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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의 남한·북한·러시아, 남한·북한·중국 철도 협력에 더해 미국, 일본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참여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역 경제 공동체 모델로 만들겠다는 게 취지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EU의 초기 협력 모델인 유럽석탄 철강공동체와 같은 구상이다. 북한은 국제 철도망에 편입돼 운송 수입을 얻고 외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현재 상황이다. 단, 대북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가 현실화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호체계 등 실제 철도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장비는 북한에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미국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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