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문재인 대통령 추진 계획은?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문재인 대통령 추진 계획은?

(출처 ⓒ SBS)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27일 직접 지시했다. 이는 노후에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며 불안감이 휩싸인 국민의 불신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금 고갈이라는 말이 떠도면서 근거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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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논란은 제2차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던 2006년 5월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필요성일 제기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친박계인 김재원 의원이 추진을 하였지만, 당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권마다 그 필요성은 거론이 됐으나 정부부채 증가로 인한 국가부담 가중, 여타 연금 및 보상금도 법률에 명시해야 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을 언급하였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잇따라 국회에 출석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상 명문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보험요율 인상 등을 골자로 삼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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