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시행 앞서 부동산 시장 전망은?

dsr 시행 앞서 부동산 시장 전망은?

(출처 ⓒ KBS)

dsr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 한국은행은 10월 전 금융권 dsr 시행을 앞두고 가계대출 둔화 효과는 커지겠지만, 부동산 안정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29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 금융권에서 dsr 시행으로 기존 대출자들보다 신규로 받는 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규모가 감소하고 부동산 수요 억제 효과가 생기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한 가지 요인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집값 하락 및 안정화 효과는 미지수인 것이다. 이번 dsr 시행은 부동산 대출을 줄여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낮추겠따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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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당국이 고(高) dsr 기준이나 고dsr 허용 비중을 조정하면서 가계대출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dsr 시행으로 기존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잘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한은은 dsr 비율과 관련해 꾸준히 경고해 왔는데, dsr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둔화 속도를 더 줄여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현재의 dsr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20만 명이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6월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셋값이 1997년 외환위기수준(20%)으로 급락했을 경우 19만 4549가구(7.1%)가 가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추가로 신용대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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