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의무화, 인증유예와 KC마크 의무화 어떻게 되나?

KC인증 의무화, 인증유예와 KC마크 의무화 어떻게 되나?

KC인증 의무화와 KC 인증 유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을 내년으로 미룬다고 밝혔다.

KC 인증마크는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하는 마크이다. 기존의 KC마크는 자동차ㆍ가전제품ㆍ유모차ㆍ승강기ㆍ조명기기ㆍ저울ㆍ전기계량기ㆍ전화기ㆍ소화기 730여개에 제품에 등도입되었었다. 

이번 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정안에는 KC인증 의무화, 즉 KC마크를 의류 및 잡화 등의 제품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KC마크 의무화로 인증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제품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의 비용이 들기에, 많은 사업가들은 이에 반발했고 그로인해 KC마크 의무화는 유예되었다. 

KC 인증 유예에도 상인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KC 인증 유예되지 않고 KC인증 의무화가 되면 의류 생산 원가가 높아지고, 공장주문과 매장 배송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0년전부터 안전과 품질 표시에 중요성을 말했고, 긴 시간을 준만큼 KC인증 의무화를 포함한 전압법을 강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KC마크 의무화가 새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무화돼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장 KC마크 의무화가 되지않고1년간 KC 인증 유예가 된만큼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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