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매매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시행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투기 지역에서 집값 안정화를 하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한달 여가 지나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택 시장에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전국 주택 시장에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적받던 강남 4구의 경우 주택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거래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집값에는 큰 변동이 없고, 판매하지 않고 보유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다음달 안에 발표될 보유세 개편안과, 초과이익환수금 등으이 집값 변동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하반기에도 보유세 개편 등 규제 논의가 활발할 전망으로 당분간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인해 당분간 거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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