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바뀐 핵심은?

기초연금 개편, 바뀐 핵심은?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10명 중 1명은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에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 연금 감액 제도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액 제도로 인해 전액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자 중 91.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나 소득인정액 등을 통해 지급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구간별로 기초연금액이 감액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기준으로 수급자와 탈락자 간에 지나친 소득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감액제도는 소득인정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구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2만원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변경된 기초연금제도에서는 기초연급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기로 개선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면 된다.

기초연금 인상은 올해 4월 적용돼 노인 단독 가구에 20만 9천 960원, 부부가구에게는 월 33만 5천 920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를 반영한 결과다. 기초연금 인상은 오는 9월 다시 적용돼 월 25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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