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찬반논란, 최고세율 25% 가능해지나

법인세 인상 찬반논란, 최고세율 25% 가능해지나

법인에 인상에 대한 여야간의 법인세 인상 찬반논란이 거센가운데,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인상을 언급하면서 법인상 인상 찬반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22%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로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던 이명박 전 정권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25%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 인상 찬반 논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 찬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인상 찬성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고용과 투자가 늘기는 커녕 모두 위축되었다.

△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므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여 복지정책 자금을 높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 인상 반대

△ 법인세 인상의 부담 증대는 기업의 운용비용을 높이고, 이로 인해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투자와 고용에 부담을 더한다.

△ 기업의 법인세율에 대한 부담은 상품 가격인상으로 이어지며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는 재화 소비에 부담을 가지게 되며 경제 활성화를 막는 바탕이 된다.

아울러 각 의원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방안이 공개되고 있는데 더불어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은 과세 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영선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9년까지 매년 1%씩 인상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법인세 인상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 타협 방안과 추진 방안들이 오가며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 가능여부 및 그에 따른 경제 영향에 기업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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