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사업자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계획 세우는 방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정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출범한 저축성 공제제도이다.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는 폐업이나 노령 시 생계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금(목돈)을 스스로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이다.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 가입 가능 업종 예시>

상품중개업, 영어교습소, 공부방, 컴퓨터제조, 일식, 중식, 한식, 택배업, 보험대리점, 자동차매매업, 미디어서비스업, 기계설비업, 폐기물수집 운반업, 인테리어, 피아노교습소, 방문판매업, 굴삭기업, 중장비업, 편의점, 특수화물업, 수출입유통업, 위탁운영업, 청소대행업, 정육점, 정육식당, 의류도소매업, 백화점중관리, 설치수리업, 사진관, 피부미용업, 유통판매업, 인터넷판매업, 농산물 유통업, 광고인쇄업, 도자기제조업, 청소서비스업 등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업종과 업력에 상관없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가입 가능 업종 예시>

자동차판매, 방송인, 대출상담사, 미용사, 학원강사, 화상영어교사, 각종 딜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언어치료사, 검진간호사, 작업치료사, 건축가, 요양보호사, 번역가, 학습지도사, 운동지도사, 헬스트레이너, 물리치료사, 퀵서비스배달기사, 작가, 상담가, 지입차, 건축인력, 요가강사, 건설중기,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영업, 현장공사, 정수기점검 등 3.3%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개월 연속 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 또한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처럼 월 부금액을 설정한 후 매달 납부하고 폐업이나 노령 시 적립했던 공제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월 부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공제금은 소득공제액이 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 소득금액, 법인사업자는 근로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이 낮을수록 최대 소득공제한도가 높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부금액은 2022년 기준 2.7% 연 복리 이자를 적용받는다. 이는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이며 단리이자가 아닌 복리이자로 더 큰 이자효과를 누릴 수 있어 가입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돕는다.

 

■사업자/프리랜서 퇴직금(목돈)마련 돕는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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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정부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공제금 전액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9조 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가입 사업자의 최소한의 생활자금과 사업재기를 위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장려하고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신규가입자에게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며 각 지자체의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 기간 등이 상이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가입장려금 예산 소진 여부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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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입하면 좋은 저축성 비영리 금융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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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였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언제 닥칠 지 모르는 자금난을 대비하기위해 미리 기금에 저금을 해두고, 자금이 필요할 때 정부출연금으로 추가 지원 받으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지금까지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금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가입 기간을 선택하고 월 최소 10만 원 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설정 해 매달 납부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이 만기될 경우 1.3%의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 시 가입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3개월마다 장려금이자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불가피하게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원금은 손실없이 100% 돌려받을 수 있으며 12회차 이상 납부했을 경우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4회차 이상 납부 시 가입 사업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금융통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융통 종류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총 세 가지이며 가입 사업체의 경영상황에 맞게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자금을 융통한 사업체는 사용 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부하면 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이자부담이 적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을 융통한 사업체에게 대출 금리의 1.0~3.0%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진행중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는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중인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도 가입할 경우 노란우산 우대대출 최대 2천만 원과 기금 대출 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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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 Dancer by Roa https://soundcloud.com/roa_music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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