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발표, 종부세 인상 가능성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발표, 종부세 인상 가능성은?

보유세 개편안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 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부세 인상을 바탕으로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적용되면 특히 다주택장 종부세 인상이 유력해보인다. 발표된 권고안에는 4가지 방안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이중에서 종부세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에게 차등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특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이 거의 유력하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4가지 방안은 첫째,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씩 인상 둘째,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가지 인상, 셋째, 위 두가지안을 병행. 넷째,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에게 공정시작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이중 전문가들은 셋째안과 넷째안을 가장 현실성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이번 주 최종 토론을 거쳐 다음달 3일 전체 회의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권고안을 도출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엔 재산세 개편방안과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세제 종합적 개편 로드맵 논의에 나선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여,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는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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