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효과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효과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에 대해 오늘 의결에 나선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사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 이익을 위해 집사처럼 기금을 관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결정되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투자사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으로 나서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오늘 의결에서는 경영 참여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영간섭이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경영 참여가 배제된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이 사실상 재벌 총수 견제장치로써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는 의결이 되면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총 635조의 규모의 연금으로,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해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돼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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