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 제출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에 난색 표해

2017 예산안 제출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에 난색 표해

[출처 ⓒ KBS1]

2017 예산안을 담은 2017서울시교육청예산안이 제출되어 2017년도 예산안의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2017서울시교육청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2017년도 예산안은 8조 1477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464억원 늘어난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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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2017서울시교육청예산안에서 전년보다 697억원이 증액되었다. 이는 기본급 인상분을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결과이다. 내진보강으로 지진과 같은 재해에 대비하고 석면 제거 등을 통해 유해환경을 해소함으로써 학생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2017 예산안 시설사업비는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53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설사업비에 대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지원을 요한다고 전했다.  

누리과정 소요액은 2017 예산안에서 총 5915억원이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분 3555억원까지 2017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가 부족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유치원분 2360억원만을 2017서울시교육청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안에 누리과정 재원마련 법률안이 처리되기를 2017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부터 국회를 통해 촉구한 바 있다. 2017서울시교육청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친 뒤 12월중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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