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일반우편요금 인상 이유와 인상 폭은?
우편요금 인상이 4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일반우편요금은 30원 인상되고, 국제통상 우편요금의 경우 6%를 인상한 요금에 차등적인 요금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1일부터 국내 최저 통상 우편요금이 270원에서 300원으로 30원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체감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우편수지 적자해소를 통하여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유지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상 일반우편요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흔히 부치는 규격봉투 편지의 우편요금은 종전보다 30원이 인상된다.
또한 국제통상 우편요금 인상도 인상되었는데, 항공서간, 항공엽서, 선편엽서의 요금을 30원씩 인상하고, 그 외 국제통상 일반우편요금은 6% 인상하되, 중량별, 지역별 차등 요금 체계에 따라서 자리수를 다르게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제 특급은 우편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전과 우편요금이 같다.
우편사업 수지 적자는 2012년 707억원, 2013년 246억원, 2014년 349억원, 2015년 553억원, 2016년 674억원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최근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통상 일반우편요금 인상에 대해서 2006년 30원, 2011년 20원, 2013년 30원을 각각 인상하였다.
우편민영화가 가속화되지만 우편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우편요금을 인상시키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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